노씨 기소 마무리 작업 부산/검찰,비자금 수사 45일 점검

노씨 기소 마무리 작업 부산/검찰,비자금 수사 45일 점검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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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은닉재산·비리 등 수사 총력/재벌총수 2∼3명은 구속까지 갈듯

2일 대검찰청은 노태우 전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부산한 모습이었다.검찰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노씨 기소 때 중간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씨 비자금 사건은 수사 착수 45일만에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씨 비자금 조성 경위와 총액을 규명하기 위해 노씨의 국내외 은닉 재산 추적,측근 및 친인척 비리,6공시절 국책사업관련 비리 등 다방면에 걸쳐 총력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통해 노씨가 밝힌 비자금 5천억원 가운데 4천1백억원을 찾아냈지만 이 가운데 기업인 등이 진술한 금액은 3천억원 정도다.계좌추적과 기업인 진술과의 차액 및 나머지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은 노씨 기소후 기업인을 재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검찰은 계좌추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4천1백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기소 때 일괄 사법처리 될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은 노씨에게 뇌물을건네준 재벌총수 30여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4∼25명과 이우근전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 10여명,이원조씨 등 측근인사와 친인척들을 포함해 모두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친인척 가운데 금진호씨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노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금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막바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원조씨는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요구하는 수위에 비해 드러난 혐의 사실이 많지 않지만 노씨 기소를 전후해 함께 사법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마지막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재벌총수 대부분을 불구속,약식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9일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을 구속하면서 상습적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특정사업 수주 등 이권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기업인 2∼3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강도에서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기회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해 온 만큼 예상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노씨 기소 뒤에도 검찰 수사는 바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율곡사업 비리 및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등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노씨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박은호 기자>

◎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5공 전수 비자금 일부 확인”/액수 차이나는 기업인들 계속 소환/스위스 도피자금 수사 성과 없어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노태우 전대통령의 기소 및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노씨의 비자금 5천억원은 거의 파악이 돼가나.

▲이제 4천억원이 조금 넘는다(그동안 3천5,6백억원선에서 맴돌던 것에 비해 큰 진전이 있음을 뜻하며).

­이 가운데 중복 계산된 것이 있나.

▲4천1백억원까지는 중복되지 않는 확실한 금액이다.

­기업인 진술로 드러났나.

▲아니다.기업인 진술과 관계없이 은행입금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만확인한 금액이다.

­주식 부분도 들어있나.

▲모른다.

­그러면 기업별 뇌물공여 액수도 변동이 있어야 할텐데.

▲(그동안 진술로 밝혀낸 총액 2천3백억여원에서 증가했음을 암시하며)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

­오는 4일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비자금 사용처도 들어있나.

▲일부 있다.

­노씨가 5공으로부터 넘겨받은 전수금액도 확인됐나.

▲….조금 있을 것이다.

­5공 비자금 수사계획도 갖고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정치권 자금유입과 관련,새로 발견된 것은.

▲….

­오는 4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기업인소환을 할 것인가.

▲액수에 차이가 나는 기업인들은 계속 부를 수 있다.

­재벌말고 이원조·금진호·김종인씨 등에 대한 처리 부분도 언급되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된다는 말이 있는데.

▲발표 때 보면 안다.

­노씨 기소전에 구치소 구류신문은 또 하나.

▲아직 모른다.

­미국이나 스위스의 도피자금부분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있나.

▲없다.<김태균 기자>
1995-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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