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팀 회의… 소환불응 결정”/이양우 변호사 일문일답

“실무팀 회의… 소환불응 결정”/이양우 변호사 일문일답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요하면 5·18답변서 등 자료공개 고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이양우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대국민 담화문」의 배경과 대응방안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소환불응 방침을 언제 결정했나.

▲어제 밤 서울시내 호텔에서 나를 포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안현태 전 경호실장,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정관용 전 총무처장관 등 실무팀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소환 불응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전전대통령께 건의,동의를 얻고 담화문을 내기로 했다.이때가 새벽1시30분쯤이었다.

­문안 작성의 배경은.

▲전전대통령이 최근 정세추이에 대한 소견과 지론을 바탕으로 기본지침과 골자를 지시했다.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는 실무팀이 작성,오늘 아침 최종 승낙을 받았다.전전대통령은 현 시국을 국가안보와 이념문제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다.전직대통령의 지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를 통치할 책임을 진 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다.결코 유·불리를 따진 것은 아니다.­앞으로 대응방안은.

▲적법절차에 따라 여러 법적 경로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순리대로 풀어가겠다.검찰 수사방향에 따라 총체적·개별사안별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다.필요하면 검찰에 제출한 5·18답변서 등 자료공개도 고려하겠다.시시비비를 밝힐 단계가 있을 것이다.

­법적인 경로란.

▲검찰은 사태진상에 대한 최종판단권자가 아니다.기소후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과 절차를 밟을 것이다.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그분 입장은 다음과 같다.『검찰은 12·12,5·17,5·18을 수사했고 결론도 내렸다.나(전씨)도 그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고,가능한 모든 것을 답변했다.더이상 답변할 것도,답변서 내용을 수정할 생각도 없다.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제반 자료에 따라 법적 처리를 결정하면 충분하지,추가 수사를 한다고 더 이상 답변할 것도 없고,기대해서도 안된다』

­소환통보에 대한 전씨의 소감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전격소환을 예상했나.

▲상궤에서 벗어났다.그러나 검찰통보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국립묘지와 합천에 간 이유는.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했을 때 의당히 호국영령과 선영에 참배하고 보고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과거 정치인들이 걸어온 행동패턴이다.<박찬구 기자>
1995-1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