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풀어야 한국 부패고리 끊긴다”/재벌 생존하려면 소단위 경영 필요/탈대중정치시대 도래… 정당·정부 약화

「제3의 물결」 「권력이동」등의 미래학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앨빈 토플러 박사가 1일 하오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21세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현대전자 초청으로 방한한 토플러 박사는 강연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부패구조를 근절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강연회와 기자회견 요지.

한국의 산업화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진행돼왔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이같은 변화는 정치·경제·가족관계·문화·가치·인간관계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양식을 가져올 것이다.

1993년 미국에서는 컴퓨터의 판매가 TV의 판매를 앞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액이 국방예산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정보화가 급전되고 있다.재택근무자가 전체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8∼12세 사이 미국 어린이 가운데 70% 가량이 닌텐도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논다.또 미국의 대선 후보라면 누구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제3의 물결」시대에서 생산요소는 더 이상 토지와 자본,노동이 아니다.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야말로 유일한 생산요소인 것이다.

「제3의 물결」시대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지폐가 아니라 외환딜러들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전자돈이다.즉 돈은 정보화되고 정보는 돈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정보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몰개성화·단일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다.오히려 다변화와 다양화 시대가 실현되고 있다.

정치의 경우 서구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중정당이,동양에서도 인물중심의 대중정당이 있어왔다.그러나 이제는 탈중앙집권적 정치,즉 관심과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것이고 따라서 정당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다.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대재벌들은 생존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정보로 무장한 유연성과 순발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대규모와 소규모 기업간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며 다양성과 탈중앙집권화가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한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대변되는 부정부패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닌 부패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기업에 결정권을 될수록 많이 넘겨 정치인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한다.즉 탈규제와 권력의 분산,자유언론이 바로 해결책인 것이다.이밖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월급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만연된 부패고리를 끊는 방법이다.이번 비자금 사건은 오히려 한국에 전진을 위한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계로 바뀔 것이고 누군가 이같은 정경관계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가가 부패를 막는 관건이다.

한국은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자급자족을 중시해왔다.한국은 이제 외부의,특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때문에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경제발전의 선결조건이다.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무력위협과 일본의 핵재무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바로 이 지역의 안정과 직결된다.반대로 한국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미국내의 태양평 양분론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정리=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