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오던 사법교육제도 개혁안이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설치의 백지화,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보완 개선 등으로 마무리됐다.이날 확정된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 세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법조인이 크게 늘어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지만 법조인 교육의 틀을 바꿔 놓겠다던 당초의 계획에서는 다소 후퇴했다고 하겠다.

총체적으로 이번 확정안은 법조인 양성에 있어 현행 뼈대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법학교육·사법연수제도 등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 다양한 전문 법조인의 양산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사법개혁은 종래의 법률서비스의 공급자 위주로부터 탈바꿈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게 수요자편에서 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조인 선발인원을 2000년에는 1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획기적 조치라고 하겠다.5년후 법조인 선발인원을 현재보다 3배 정도 양산함으로써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가 현재 0.79명에서일본수준인 1.2명 정도로 돼 국민의 법률수혜의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구미에서처럼 너무 많은 법조인체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법만능 풍조와 사회비용을 초래,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법조인의 적정 수는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의 법학교육제도 개편이 확정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학교육의 내용과 체제를 개편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한다.이는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한 전문법과대학원제도의 보완방안과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법원 신청사 준공식에서 치사를 통해 강조했듯이 법조계 스스로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구조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자기 개혁의 결과라고 하겠으며 우리는 개혁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