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단층으로 안전성 확보 어려워

정부는 30일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에 대한 정밀지질 조사결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부지로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돼 이곳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구본영 과학기술처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7일 굴업도의 활성단층증후를 발표한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활성단층이 확인된데다 공학적인 보완에 의한 안전성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이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구차관은 『앞으로 1∼2주일내에 원자력위원회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관리 시설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굴업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덕적발전 복지재단」은 법절차를 밟아 해산하고 이미 출연된 특별지원금 5백억원은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시설지구 고시로 인해 굴업도 토지소유자및 이주대상이됐던 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94년 12월22일 정부결정에 의해 추진돼 온 굴업도 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은 약 1년만에 완전 백지화됐다.

정부는 이번 처분장 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 굴업도주변 지역주민들이 찬반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주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폐기물 시설부지 선정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앞으로 2∼3개월안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뒤 새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