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기능 강화… 군령 최고기관 격상/대북 군사협상서 자주성 시비 불식

1일로 국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넘겨받은지 1년이 됐다.

비록 전시 작통권은 여전히 유엔군에 있어 유사시에는 유엔군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는 반쪽짜리 작통권이지만 평시나마 자주방위의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의 변화는 적지 않았다.한미연합사로부터 44년만에 평시 작통권을 인수받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합참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작통권을 뿌리내리기 위한 크고 작은 작업에 힘써 왔다.

가장 큰 변화는 국방부 장관의 군령보좌임무만을 수행하던 합참이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가지게 된 점이다.1·2·3군등 9개 작전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연합사에서 넘겨받아,부대이동은 물론 훈련까지 연합사의 허락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권을 수행하고 있다.지난해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을 내년 2월이나 3월쯤 2개 군단의 참여로 실시하기로 한 점은 작전지휘권의 실질적인 행사로받아 들여지고 있다.

우리 군이 평시 작통권을 갖게 됨으로써 자주성 문제를 거론해 온 북한과의 군사협상에서도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군은 합참에 작전지휘 및 통제기능을 보강하고 예하 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보고·작전지시기능을 구체화,합참이 군령 최고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또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테러에 대비,한미연합 및 정부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면전을 치르는데 필요한 미 증원전력의 보강과 한반도 전개보장을 위한 각종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크고 작은 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후방의 2군의 경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주요시설이나 부대 등을 연합사령관의 통제하에 두도록 지난해 8월 한미간에 협정한 것은 「평시 작통권 환수」의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다.게다가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지휘·정보·통신 등 이른바 「C₄I」를 상호운용하도록 규정,미군의 무기체계나 데이터에 우리 것을 맞추어야하는 점에서 대미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전지휘를 위해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나 우리 군이 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작통권의 이원화는 상당기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