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화 “앞으로도 가장 유력한 기축통화”/환율 안정·예측성 확보할 국제메커니즘 강구해야

교텡도유(행천풍웅) 동경은행 회장은 『미 달러화는 앞으로도 국제 기축통화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교텡회장은 28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이 주최한 제3차 서울세계무역포럼에서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발표문 요지이다.

국제 통화제도는 기축통화제와 환율제도의 두요소로 구성된다.금본위제하에서는 금이 기축통화였고,환율은 금의 무게로 표시되는 패러티에 의해 결정됐다.브레튼 우즈체제에서는 미 달러가 기축통화였다.환율은 달러화에 고정됐다.포스트 브레튼 우즈체제하에서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였고 관리변동환율제가 채택됐다.

2차 대전말에 출범한 브레튼 우즈체제는 전후 재건과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이 체제의 핵심역할을 수행했다.전자는 단기적 신용능력으로 환율의 안정을 기했고 후자는 개도국의 기초산업과 인프라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자본을 제공했다.

브레튼 우즈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도력과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였기때문에 가능했다.4반세기 동안 지속된 이 체제는 환율을 안정시켰고 독일과 일본을 세계경제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끌어올리는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체제는 달러화의 과대평가와 환율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라는 자체 결함을 안고 있었다.막대한 무역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보증을 중단했고 급기야 73년 브레튼 우즈는 무너졌다.

78년 출범한 포스트 브레튼 우즈 체제는 사실상 달러본위제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달러화는 통화가치 안정성에서 일본 엔화나 독일 마르크화에 뒤지지만 사용의 편리성과 공급면에서 양자를 앞질러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다.매일 1조달러어치의 통화가 거래되지만 1∼2%만이 무역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됐을 뿐 나머지는 순수 금융거래다.금융거래는 단기적인 달러화의 등락의 영향을 받을 뿐이어서 달러화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한편 지난 73년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때 세계경제는 구조적 불안을 경험할 것이라는 견해와 변동환율제는 국제적 불균형을 시정할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있었다.둘다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성장과 발전이 지속됐다.그러나 막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은 만성화 경향을 보이는 빈발하는 금융소요를 겪기도 했다.요컨대 변동환율제도는 효과적인 조정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환율불안 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외환시장 협조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협조개입이 환율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만 이뤄지고 거시 경제조정 역시 각국의 단기적인 국내 이익 우선정책에 부딪혀 근본적인 치유책이 못됐다.

현재 브레튼 우즈와 같은 구속력있고 제도화된 통화협정의 재출범에 필요한 조건은 없다.그러나 환율안정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가져야한다는 필요성도 있다.이것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돼야한다.<정리=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