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사법처리 의지 확고… 불필요”­민자/“검찰 믿을 수 없다” 동성… 공조에 한계­3야

5·18관련자 처리방안으로 야권이 제시한 특별검사제가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은 이미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 검찰로는 진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서 한 목소리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특검제 도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당◁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다.정부와 여당이 관련자 처벌의 뜻을 굳힌 마당에 특검제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야당의 특검제 요구는 검찰등 현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따라서 형식논리를 내세운 야당의 공세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26일 『5·17쿠데타를 깨끗이 마무리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당사자들을 반드시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별법으로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면 그만이지 굳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특검제 도입 논란으로 특별법제정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자당은 특히 국민회의가 특검제를 내세워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김대중 총재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쏜다는 생각이다.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및 정치자금수수설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강총장이 특별법 제정방침을 발표한 직후 『김총재의 이중적 행동과 위선에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같은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

5·18특별법 제정은 야권에 있어서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내년 총선까지 쓸 「살림밑천」을 일거에 빼앗긴 꼴이다.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과 함께 여권압박용으로 더할 나위 없던 이 호재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을 수도 없다.공세의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이런 이유로 특검제 도입은 남은 유일한 「실탄」인 셈이다.

국민회의는 일단 대선자금 공개요구에 더해 특검제 도입을 향후 대여공세의 새 축으로 삼았다.우선은 『역사에 맡기자』던 김대통령의 5·18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공세를 펴되 지속적인 약효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요구가 최선이라는 생각이다.김대중총재는 민자당이 특별법제정 방침을 밝힌 직후 즉각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 지금의 검찰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공세의 방향을 특검제 도입으로 잡았다.민자당이 특검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공세를 펼 수 있고,도입한다면 이를 최대한 정치공세에 활용해 여권을 흠집낼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비자금 정국에서 대립했던 민주당이나 자민련과도 공조,5·18처리를 위한 야권의 단일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나 자민련 역시 특검제 도입에 대해 국민회의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던 자민련은 독자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뒤따라 가느라 보폭이 빨라졌다.그러나 민주당은 5·18관련자들에 사법처리후 사면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국민회의 김총재를 비난,선명야당으로서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이들 세 야당이 완전한 행동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듯하다.<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