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억 이자손실/2기지하철 건설 6백억 고금리 차입

서울시 70억 이자손실/2기지하철 건설 6백억 고금리 차입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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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

서울시가 지난해 말 지하철건설관련 불용예산이 5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로부터 2기 지하철 건설 지원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고금리로 차입,막대한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양경숙(국민회의)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는데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6백억원을 12.5%의 높은 금리로 차입하고서 이를 쓰지 않아 70억원을 이자로 지급,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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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공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일반자금 차입금리(4∼7.8%)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여 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김인철 기자>

1995-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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