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4백72만섬… 수급 문제없다”

21일 상오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를 하는 이홍구 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간곡 했다.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인한 정국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날 각의에 추곡수매동의안과 전직대통령예우법개정안 및 일반사면령안 등 굵직한 의안들이 상정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이날 각의는 모두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총리는 이날 수혜자가 7백만명이 넘는 대폭적인 일반사면과 징계사면안을 의결한 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사면조치가 비자금사건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시된다』고 전제,『온국민이 다시 뭉쳐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뜨거운 감자」격인 「96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현재 쌀재고량이 2개월치인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비축량에는 미달하나 10월말 현재 4백72만섬으로 국내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추곡수매량을 늘리지 않은데 대한 해명에 나서는 듯 했다.

최장관은 또 『올해 쌀생산량이 3천2백60만섬으로 지난 해에 비해 2백53만섬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수해와 한해 및 일조량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동의안이 의결된 뒤 『올해 추곡수매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국내보조금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 물량을 지난해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전 국무위원들은 정부 수매 외에 농협 등에서 시가로 1백40만섬을 매입하므로 실제로는 1천1백만섬의 수매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군인연급법(개)▲방송법(개)▲예산회계법 시행령(개)▲통계위원회 규정(개)▲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지방재정법 시행령(개)▲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윤락행위방지법 시행령(개)▲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 체결안▲한국과 우크라이나간의 무역협정 체결안▲무역진흥 유공자등 에 대한 영예수여안▲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개)▲일반사면령안▲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공고안▲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문 보고안<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