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거」 사과로 대한관계 회복 모색/대북 접촉 한국과 긴밀협의 약속할듯/무라야마 입지 취약… 결과 지켜봐야
18개국 정상,부통령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비공식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중 하나가 한일정상회담이다.클린턴 미대통령의 방일 취소로 한일정상회담은 더욱 비중이 높은 행사로 「격상」됐다.그렇지 않아도 한일정상회담은 주목을 모아오던 터이다.
일본은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수습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긴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자리잡던 한일관계가 더 이상 어그러져서는 무라야마정권으로서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사이에 안보관계의 조정과 오키나와기지의 축소,무역마찰 등 묵직한 안건들이 걸려 있고 중국과는 대만과의 관계,핵실험,정부개발원조의 삭감 등으로 부드러운 관계가 아니다.무라야마정권이 들어서서 동북아지역에서 외교적 성공을 거둔 것은 너그럽게 보아도 별게 없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과거 식민지배와 이를 미화하는 망언 등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적극적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일본은 과거 침략사와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이미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물론 한일합방조약의 유·무효 여부,한일기본조약의 해석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하지만 보수화하는 일본사회 분위기와 보수·극우세력을 대표하는 대주주 자민당에 얹혀 있는 약체 무라야마정권으로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우선 과거사와 관련,외무장관 회담에서 물꼬를 튼 수습국면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또 다시 정중한 사과와 노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한 「머리를 뛰어넘는」북·일 접촉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언명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17일 대북한 정책협의를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를 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일관계의 현안으로는 부상되지 않고 있다.정치논리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본이 기존의 산업협력관계의 강화·발전 이상의 「영양가 있는」약속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사와 남북한·일본 삼각관계에 대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외상 등의 발언이 말 그대로의 무게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과거의 경험이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에토 다카미(강등륭미)전총무청장관의 예처럼 망언사죄반발사임을 거치면서 한국 외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들이 되풀이됐고 보수·극우그룹은 전혀 역사관을 바꾸고 있지 않다.또 무라야마정권은 리더십이 취약하다.의견조정이 어려운 연립정권의 한계도 안고 있다.일본은 구멍뚫린 양국간 담장을 때우려 할 것이지만 그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사카=강석진 특파원>
18개국 정상,부통령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비공식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중 하나가 한일정상회담이다.클린턴 미대통령의 방일 취소로 한일정상회담은 더욱 비중이 높은 행사로 「격상」됐다.그렇지 않아도 한일정상회담은 주목을 모아오던 터이다.
일본은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수습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긴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자리잡던 한일관계가 더 이상 어그러져서는 무라야마정권으로서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사이에 안보관계의 조정과 오키나와기지의 축소,무역마찰 등 묵직한 안건들이 걸려 있고 중국과는 대만과의 관계,핵실험,정부개발원조의 삭감 등으로 부드러운 관계가 아니다.무라야마정권이 들어서서 동북아지역에서 외교적 성공을 거둔 것은 너그럽게 보아도 별게 없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과거 식민지배와 이를 미화하는 망언 등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적극적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일본은 과거 침략사와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이미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물론 한일합방조약의 유·무효 여부,한일기본조약의 해석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하지만 보수화하는 일본사회 분위기와 보수·극우세력을 대표하는 대주주 자민당에 얹혀 있는 약체 무라야마정권으로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우선 과거사와 관련,외무장관 회담에서 물꼬를 튼 수습국면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또 다시 정중한 사과와 노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한 「머리를 뛰어넘는」북·일 접촉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언명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17일 대북한 정책협의를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를 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일관계의 현안으로는 부상되지 않고 있다.정치논리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본이 기존의 산업협력관계의 강화·발전 이상의 「영양가 있는」약속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사와 남북한·일본 삼각관계에 대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외상 등의 발언이 말 그대로의 무게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과거의 경험이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에토 다카미(강등륭미)전총무청장관의 예처럼 망언사죄반발사임을 거치면서 한국 외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들이 되풀이됐고 보수·극우그룹은 전혀 역사관을 바꾸고 있지 않다.또 무라야마정권은 리더십이 취약하다.의견조정이 어려운 연립정권의 한계도 안고 있다.일본은 구멍뚫린 양국간 담장을 때우려 할 것이지만 그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사카=강석진 특파원>
1995-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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