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사태 제2건국 계기로/양수길 교통개발 연구원장(서울광장)

비자금사태 제2건국 계기로/양수길 교통개발 연구원장(서울광장)

양수길 기자 기자
입력 1995-11-18 00:00
수정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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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출되면서부터 밝혀지고 있는 내용에는 놀랍기 짝이 없는 면들이 여러가지 있다.무엇보다도 조성된 비자금의 총규모 등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가지 항목의 금액규모가 천문학적일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실로 국민의 숫자감각을 마비시키는 규모이다.소년소녀 가장의 월정부보조금 7만원에 비교해 보라.

둘째로 그 성격이 순전하고도 노골적인 권력형비리이며 그 주체가 국가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금전정치를 위해 비자금을 운영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선례가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금전정치를 위한 자금동원 못지 않게 개인과 친족을 위한 치부의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치부의 규모가 보통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또 그 과정에서 돈세탁,부동산위장매입 등 여러가지의 범죄적 수법이 본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노씨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운영과 개인재정 그 어느것에 더 정신을 쏟고 어느것을 주로 삼고 어느 것을 객으로 삼았을까.

셋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비리에 접하면서 우리사회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 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직후부터 실제로 줄줄이 노출되어온 과거의 각종 각급의 권력형 비리가 바로 이러한 현상의 노출임을 홀연히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부패에 감염되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정부의 권력이 아직도 이처럼 막강한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정경유착의 기반은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인허가함에 있다.이번에 노출된 비자금사태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수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광범위하게 민간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그 이후 정부의 이러한 권력은 얼마나 축소되었을까.

다섯째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권력형비리에 우리나라 사회를 주도하는 주요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거의 예외없이 모두 연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소위 정경유착의 폭이 이처럼 컸던 것이다.권력자와의 이와같은 유착관계를 통해 보호를 보장받은 기업주들의 냉소와 교만이 오죽하였을까.또 이와같이 긴밀한 정경유착과 그에따른 부정부패 풍토 위에서 진지한 테크노크라트들과 순진한 학자들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규제완화,자율화와 개방화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올 수 있었겠는가.그러한 풍토위에서 건설한 다리와 아파트와 백화점 등 대형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을까.

여섯째로 놀라운 것은 이와같은 부실정치와 부실경영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주요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이와같은 국제경쟁력을 발휘해온 것인가.그것은 결국 일반시민 일반근로자들 일반봉급자들,즉 서민층들의 내재적인 국제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타고난 근면성과 성취의욕,뿌리깊은 인내심과 관용,억제할 수 없는 민족특유의 실질성과 창의성,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의 참사 등그간 발생해왔던 각종 악재는 노태우씨의 비자금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고 하겠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국민은 모두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자괴심과 엄청난 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들고 말았으며 이제 우리는 이와같은 정서적인 함몰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만 한다.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와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패구조를 이제나마 발견하고 노출시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수십년,아니 지난 수백년에 걸쳐서 자라온 전 사회적 부패구조를 모두 척결함으로써 국민모두가 앓고 있는 정서적인 함몰을 극복할뿐 아니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후진국 한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선진한국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이와같은 제2의 건국은 이번의 사태를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에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게끔 법과 제도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풀어 나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이와 아울러 그동안 노래부르듯 해왔던 규제완화와 경제자율화를 명실공히,그리고 전폭적으로 시행하고 완수하여야 한다.그리하여 우리 국민의 저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의 망설임과 얼버무림은 자칫 50년 이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이 점을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1995-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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