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구속으로 새 국면… 전반적 확대 불가피/불법 드러난 금진호 의원 등 4∼5명 처벌 확실

검찰의 사정은 과연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

세간의 이목은 이제 노태우씨 구속 이후에 쏠려있다.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권의 비리에 검찰이 어느 범위까지 칼을 들이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권 또한 연일 92년 대통령 선거 자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크게 보아 한편은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다른 한편에선 표적 사정 또는 국력 낭비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노씨가 재소환된 15일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 31명이 다음주에 소환될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정치권은 더더욱 경직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해오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것은 노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 개인 비리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이다.검찰이 비자금의 사용처보다 그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에 따라 범죄 사실이 성립되는 것이지,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강민 대검중앙수사부장이 지난 14일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죄행위가 되면 수사 대상』이라고 답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밝힌 그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 전반에 칼을 들이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차제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을 소홀히 할수 없고 정치인들에게준 돈의 액수가 크고 그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개재된 것이라면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항간의 정치인 거액 금품수수설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스스로 소명 자료 등을 통해 노씨와 함께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자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최근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개나 노씨로부터의 비자금수수 여부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지만 일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비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정치권에로의 비자금 유입내용을 조사한다는 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6일 노씨가 구속 수감됨으로써 비리수사는 이제 큰 분수령을 이룬 만큼 다음의 수사 칼날은 노씨로부터든 기업인으로부터든 거액의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번쩍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씨 구속이후 검찰이 사법처리할 정치인은 많아야 4∼5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이 노씨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 정치인만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주변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사로 금진호의원 등을 꼽고 있다.

한편 정치인들과 함께 사법처리될 노씨 친인척과 기업 총수들의 범위도 가급적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노씨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로서는 이현우 전경호실장,노재우씨,동방유량의 신명수씨 등이 꼽힌다.또기업인들로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한보그룹의 정태수 명예회장,지명 수배된 한양그룹의 배종렬회장 등 5∼6명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노재우씨,신명수씨,기업인들은 내주 말쯤 일괄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