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익세력 계산된 발언” 강경 대응/정치관계 단절·중과 공동 대처 등 검토

주말을 넘기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한·일관계도 그만큼 껄끄러워지고 있다.

정부는 『식민지배시절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을 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총무청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기를 기다렸으나 일본측은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에토장관의 이번 망언에는 매우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현재 사회당,신당 사키가케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은 최근 보수적으로 흐르는 일본내 여론을 타고 연말 연초에 실시될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단독 여당으로 복귀할 채비를 하고 있다.따라서 총선의 전초전인 오는 19일의 사가현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보수심리를 부추겨야 한다고 보고 에토가 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망언파문의 중심에는 일본정부보다는 가토고이치자민당간사장을 비롯한 골수우익세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아래 강성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김태지 일본대사의 소환이다.대사를 소환하는 경우는 주재국에 대한 엄중항의를 표하는 것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강경한 조치가 된다.

지난 9월 정부는 뉴질랜드가 외교문서변조,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 전외신관의 신병처리과정에서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데 항의하는 뜻으로 이동익 대사를 소환한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김태지대사를 공식적으로 소환하지는 않더라도 업무협의형식으로 본국으로 부른뒤 장기간 돌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일본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공식적 연례행사인 한·일정기 각료회의와 외무장관회담도 개최하지 않는등 정치관계를 단절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 하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대해 중국과 공동대처하는 방안이다.특히 13일부터 강택민 중국주석이 방한하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사왜곡에 한·중양국이 공동대응입장을 굳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양국의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등을 통해 『일본내에서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그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동발표할 수 있는 문제다.

한·일 양측 외교담당자들은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하는 것은 양국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본 정당과 정계 보수세력에 의해 촉발됐으며 양측 수뇌부의 감정대립양상으로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한국측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기본인식을 분명히 못박아 놓겠다는 각오여서 APEC정상회의가 열릴 17일을 앞두고 현해탄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