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매개 남북협력 모델 도출 가능성/북지역 한·중 합작사 설립 모색/평양 개혁·개방 이끌어 낼수도

『중국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는게 유리하다고 볼 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심취영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의 답변이었다.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신문 창간 50돌 기념 국제포럼에서 토론과정에서 이처럼 중국이 통일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대국임을 강조했다.

○대화·협상에 무게

그러나 역사적 방한을 앞둔 강택민 국가주석은 10일 『중국은 한반도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북경주재 한국특파원과의 회견에서였다.한 동북아 전문가는 『이 발언에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중국지도부의 내심이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강주석의 방한도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공감대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등으로 불가피해질 대 북한 영향력 감소를 상쇄하려는 수순인 셈이다.

○새 평화체제 희망

이같은 맥락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강주석 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일변도의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안보를 포함한 다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요구에 의해 군사정전위에서 자국 대표를 철수시킨 바 있다.하지만 중국은 현정전협정 무효화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새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바로 이같은 이중적 입장의 중국측을 설득,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에 제동을 거는 지렛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겨냥한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2+2」방식(남북이 합의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평화체제)에 대해 중국 측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변화 유도 전기

물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은 친한 일변도보다는 남북 등거리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많다.중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의 완충역으로서 북한과 우호적 변방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민족통일연구원 안인해 박사)이라는 관측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궁극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우리 측은 중국 동북3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북한노동력 사용 및 북한지역 내에서의 한­중합작기업 설립·운영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중국을 매개로 한 남북간 협력모델이 성사된다면 우리 측도 중국을 통해 북한에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예컨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과 연계한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북측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느냐는 북­미,북­일 관계개선이 남북대화와 북한의 대내적 개혁속도와 병행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이와 관련,미·일의 북한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중국 측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