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한일협정」 폐기… 새 협정 맺어야/합방경위 등 쟁점 민간차원 논의통해 구명을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돈각)가 「한일협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란 주제로 마련한 학술심포지엄이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한·일 양국의 관계가 과거사와 관련해 경색된 시점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작가 오다 마코토(소전실)씨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발제를 통해 양국 시민의 교류를 통한 한·일 과거사의 바람직한 청산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오다 마코토씨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국가간의 진지한 관계가 형성,유지되려면 시민의 진지한 「교류」가 형성,유지돼야 한다.시민간의 진지한 교류가 없다면 정치가들에 의해 국가간의 관계가 아무리 호의적으로 찬미된다 해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특히 한쪽이 다른 한쪽을 침략,식민지화,수탈,차별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류를 강요해온 한·일관계에서 바람직한 교류의 형성과 유지는 두 나라 시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일본의 가증스러운 과거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범죄 전체를 직시조차 하지않고 있다.일본 사회에는 한일 양국시민의 진지한 교류 토대조차도 튼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무엇보다도 한심한 사실은 과거역사를 직시하고 청산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전후 50년은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공생의 시대라고 떠벌리면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책임을 일거에 내팽개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본의 정치·사회,또는 여타 영역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결책으로서 구체적인 제안을 몇가지 하고 싶다.

우선 무엇보다도 얼마전 무라야마 총리가 발언해 문제가 된 한일합방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그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 한일 양국의 전공학자를 포함한 시민이 모여 지식과 식견을 토로해 철저하게 논의한 끝에 문제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도출하거나 논의의 경과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이제부터 진지한 교류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는 한일 양국간의 문제해결을 쌍방의 국가 정부에 맡겨둘게 아니라 가능한한 양국의 시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

셋째 지난 30년간 한일관계를 규정해온 한일협정의 근본적 재검토다.한일협정은 현재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가령 일본정부는 이 협정을 내세워 종군위안부의 개인보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협정체결 당시 이 문제는 은폐돼 있었다.현행 한일협정은 그밖에도 불합리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시민간의 진지한 교류를 원리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정리=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