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넨 돈」 성격 거의 규명… 사법처리 임박/형평 고려… 노씨 구속땐 기업인 처벌 늘듯/10대재벌 등 「떡값명목 상납」엔 선처 고려/소명자료 사실 부합땐 그룹총수 소환 신중히

검찰이 5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자금을 건네준 기업인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비자금 조성경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성격」을 거의 대부분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을 통해 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5천억원 가운데 3천5백억원 정도를 확인하고 비자금 잔고 1천8백여억원도 거의 파악했다고 밝혀 노전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일 소환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5일 새벽 귀가하고 수뢰 또는 뇌물제공 혐의가 짙은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과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이 1∼3차례 소환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청사를 총총히 나온 것도 이같은 범주로 해석된다.

검찰의 「일괄 사법처리」방침은 이 사건의 「주범」격인 노전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맞춰 나머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강도를 조정,「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노전대통령의 구속,불구속여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누구를 구속하든 구속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안에 따라 구속 등 철퇴를 가할 예정이나 특히 기업인은 구속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 이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처리 이전까지 돈의 성격 규명에 마지막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기업인으로부터 노전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이 규명돼야 사법처리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검찰 고위관계자도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비자금의 총규모와 돈의 성격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50여명의 기업인 가운데 한보그룹 총회장 정씨와 배종렬 한양 전회장이 첫번째 소환대상으로 지목된 것도 돈의 성격,즉 뇌물공여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들 2명은 노전대통령과 함께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큰 셈이다.노전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이들 이외에도 6공 당시 「권력」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거나 규모에 비해 굵직한 공사를 따낸 몇몇 건설업체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등 큰 회사들은 건네진 돈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지만 명목은 「떡값」이나 「정치자금」에 가까워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들 재벌들은 검찰이 확인한 돈과 자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일치할 경우 그룹총수의 소환은 일단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말해 기업인에 대한 조사수위를 가늠케하고 있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