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인당 6백원으로 인하 시사/야 3당 「정치적 계산」따라 반응 제각각

민자당의 서정화 원내총무가 2일 정치권에서 민감한 세가지 사안을 거론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총무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축소필요성을 제기하고,지역구의원 정수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이를 위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안은 「4당4색」으로 정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온 것들이다.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물건너간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다.그런데도 서총무는 야 3당가운데 두당과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측은 느닷없는 제의로 받아들이면서 저의를 의심하고 나섰다.특히 국민회의는 「비자금정국」으로 곤경에 처한 민자당이 「초점흐리기」를 위한 얄팍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민주당도 국고보조금및 지역구의원 축소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파문이 의외로 커질 조짐을 보이자 민자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손학규대변인은 『민자당이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측이 제의해오면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손대변인은 『총선을 5개월 남겨 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발을 빼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서총무도 물론 이러한 몇가지 특정사안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무엇이든 야당이 제의해온다면 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총무는 지역구의원 정수문제와 관련,『모야당 총무가 지역구의원을 현행 2백60명에서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를 39석에서 99석으로 늘리자고 제의해 왔다』고 민자당측이 먼저 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자당으로서는 이러한 제안이 싫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예를 들어 열세·경합지역인 호남·충청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비례득표제에 따라 전국구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전국구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그러나 지역구를 줄이지 말고 대신 현행 2백99명인 국회의원정원을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자고 주장한다.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강력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회의나 자민련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는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민자당측이 먼저 제시한 사안이다.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으로 계산해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 내려야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살림」에 쪼달리는 야3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세가지 사안에 대한 여야간 절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포괄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세가지 민감한 사안을 빼고 여야간에 합의가 가능안 사안도 몇가지 있다.주로 6·27지방선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로 자원봉사자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