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징역땐 서훈 취소” 상훈법 규정/법 개정땐 보조금 중단·각종혜택서 제외

노태우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에 취임할 때 받은 무궁화대훈장마저 도로 내놓아야 할 판이다.무궁화대훈장은 허리에 매는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이루어진 휘황찬란한 최고 훈장.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현직 우방국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노씨가 법원에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서훈기록이 훈기부(훈기부)에서 삭제되고 무궁화대훈장 자체도 국가에 환수된다.지난 67년 제정된 상훈법 8조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하도록(뺏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상훈법 시행령 10조는 훈장을 치탈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명시하고 있다.노씨는 뇌물수수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궁화대훈장 박탈은시간문제로 보인다.노씨가 무궁화대훈장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열거한 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받는 것 하나 뿐이다.

무궁화대훈장이 박탈되면 노씨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외국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훈장들도 빛을 잃는다.물론 노씨는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자는 외국훈장만을 패용할 수 없다」는 상훈법 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훈장을 가슴에 달 수 있다.군에 있을 때 받은 무공훈장과 함께 패용하면 된다.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궁화대훈장 없이 외국의 훈장을 가슴에 치렁치렁 달아 봐야 전혀 체면이 서지 않는다.

무궁화대훈장 박탈도 노씨에게는 치욕이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각종 혜택이 중단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노씨가 현재 매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돈은 예우보조금 2억3천8백84만3천원.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새마을호도 무료로 탈 수 있다.노씨는 지난해 5월31일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으로 해외를 여행할 때 외교관 면책특권도 행사할 수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같은 혜택이 없어진다.진짜 「보통사람 노태우」 신세가 되는 것이다.이홍구총리는 얼마전 국회 답변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재산권과 형벌은 소급입법이 헌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자체를 뜯어고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정지시키는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해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야당 일각에서는 정당한 집권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재직중의 부정이 드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일부 중단하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씨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정축재한 노씨를 겨냥한 것이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