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도/선거법·정자법 개정 적극 검토
민자당은 2일 야당에서 제의해 오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백60명에서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39명에서 99명으로 늘리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에서 6백원으로 줄이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비자금 정국의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의 서정화 원내총무는 이날 『최근 모 야당 총무가 지역구 의원을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99명으로 늘릴 것을 제의해 왔다』면서 『야3당 가운데 두당만 제의해 오면 이같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총무는 『내년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6면>
손학규 대변인은 서총무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대야 협상창구로서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식으로 제의해 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원칙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민자당이 먼저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공개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변인은 『민자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이들 법안의 개정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김대통령 대선자금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라며 반대했다.
신기하 총무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구를 증원하려는 데 반대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선거법등의 개정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에는 반대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전국구증원에 대해서는 여야협상을 통해논의하기로 했다.
이철 총무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개정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몇차례의 비공식 총무접촉을 통해 지난 6·27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던 자원봉사자 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자당의 서총무가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거 때 ▲호별방문 적발시 가중처벌 ▲개인연설회 시간및 횟수제한 ▲개인 홍보물 폐지 ▲후보부인 찬조연설 폐지 ▲기부자보다 기부유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민자당은 2일 야당에서 제의해 오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백60명에서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39명에서 99명으로 늘리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에서 6백원으로 줄이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비자금 정국의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의 서정화 원내총무는 이날 『최근 모 야당 총무가 지역구 의원을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99명으로 늘릴 것을 제의해 왔다』면서 『야3당 가운데 두당만 제의해 오면 이같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총무는 『내년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6면>
손학규 대변인은 서총무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대야 협상창구로서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식으로 제의해 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원칙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민자당이 먼저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공개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변인은 『민자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이들 법안의 개정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김대통령 대선자금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라며 반대했다.
신기하 총무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구를 증원하려는 데 반대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선거법등의 개정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에는 반대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전국구증원에 대해서는 여야협상을 통해논의하기로 했다.
이철 총무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개정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몇차례의 비공식 총무접촉을 통해 지난 6·27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던 자원봉사자 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자당의 서총무가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거 때 ▲호별방문 적발시 가중처벌 ▲개인연설회 시간및 횟수제한 ▲개인 홍보물 폐지 ▲후보부인 찬조연설 폐지 ▲기부자보다 기부유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1995-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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