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처리” 검찰 수사에 일임/정치적 타협 배제… “한점 의혹없게” 강조/뇌물·리베이트 밝혀지면 “어쩔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캐나다·유엔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28일 저녁 청와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한승수 청와대비서실장 등 관계인사들로부터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각각의 보고시간은 20∼30분정도로 알려지고 있다.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길지 않은 시간이다.

김대통령은 순방기간중에도 이총리,한실장을 통해 사태의 기본흐름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관계자의 보고가 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같다.사태처리와 관련한 김대통령의 해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모든 것을 검찰의 수사에 맡긴다』는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에 예정된 국무위원조찬간담회,그리고 여야대표 및 3부요인초청오찬 등에서도 김대통령의 새로운 방침이 나오지는 않을 듯싶다.순방기간중 밝혔던 『성역없이 공명정대하게 국민에게 한점 의혹도 없이 법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재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14대 대통령선거자금부분,그리고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도 검찰조사에 일임하겠다는게 청와대쪽 입장이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정도를 걷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만큼 엄정하고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절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전대통령이 여야정당에 대통령선거자금을 지원했다면 그것도 검찰조사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그때 모든 조사결과를 숨김없이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여권이 대선자금공개를 꺼린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측은 노전대통령의 사법처리수위도 검찰조사결과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 당국자는 『미리부터 구속을 전제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조사결과 기업인들이 단순한 「떡값」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 불구속기소로 결론날 수 있지만 뇌물수수,리베이트거래가 밝혀지거나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측은 때문에 사안의 「조기종결방침」도 맞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규모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국민에게 명쾌히 설명된다면 빨리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검찰 스스로도 「꿰맞추기식 수사」는 않는다는 의욕이 대단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노전대통령이 30일쯤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번주중 검찰의 노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청와대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1회 소환조사로 모든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2∼3차례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기업인조사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11월10일 전후가 되어야 구체적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파문과 관련,정가에서는 세대교체 및 정계개편의 시작 등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청와대쪽은 이번 사건을 인위적으로 새로운 정치판짜기에 활용할 뜻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다만기존 정치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결과적으로 정치판 세대교체를 촉진할 여지는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