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보다 효율화되고 민주화돼야하며 안보리는 그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특히 유엔을 오랫동안 마비시켜온 거부권을 더이상 확대하지 말자는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에 찬성한다』 김영삼대통령이 행한 유엔특별정상회의 연설의 안보리 대목이다.이에앞서 김대통령은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을 통해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라는 무라야마 일본총리 망언에 대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하며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에 대해 북한은 반성할줄 모르는 일본의 자세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유엔안보리를 확대하는데 있어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신청한 한 나라의 역사적,도덕적인 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하며 정식으로 사과조차 하지않는 나라,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긴 과거의 죄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나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비동맹정상회담참석 북한부주석 박성철의 주장이었다.외교부부부장의 유엔 연설도 『지난날의 죄행에 대해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않는 일본같은 나라는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사를 반성할줄 모르며 이웃을 무시하는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자격 자체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한일합방이 합법적」이며 「식민지 통치가 한반도에 기여한 면도 있다」든가 「일제가 침략전쟁을 한것은 아니며」「서구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구원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망언을 총리와 장관들까지 함부로 하는 나라가 아무리 돈많고 경제력강하며 유엔활동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부권을 갖고 아시아를 대표할수 있는 막중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수 있단 말인가 하는것이다.이것은 남북한 뿐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한 동·남 아시아국가 공동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것이다.

일본은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엔에 대한 분담금도 25%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13.95%다.8.94%로 3위인 독일보다 5%나 많다.우리 부담률은 0.8%로 17위다.일본은 그동안 걸프전에 대한 재정부담과 소해작전참가를 비롯 캄보디아,소말리아등의 유엔평화유지활동등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국가 일본」「우등생 회원국 일본」의 이미지를 열심히 선전해 왔다.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실력이나 유엔활동 기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도전할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수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일본은 가장 중요한 상임이사국 자격요건의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의 반성과 사죄를 할 생각이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종전50주년을 계기로 채택하려했던 의회의 일제침략전쟁 「사죄및 부전결의안」증발과 이번 무라야마총리의 경우처럼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망언소동이 그증거다.일제로 인해 참을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 제대로 못챙기는 나라가 어떻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는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과 양심의 반성및 사죄를 한다해도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상황은 상상도 하고싶지 않은 우리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일본지도자들은 아는가.<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