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비자금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끌한 가운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정부패를 교역과 연계시킬 움직임이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국제교역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노동·환경·투자·공정경쟁 및 기술 등 무역과 밀접한 5개 비가격 부문의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중인 OECD는 국가간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문제를 새로운 다자간 이슈로 부각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른바 반부정부패(ANTI­CORRUPTION)라운드로 일컬어질 이같은 다자움직임은 국제입찰과 해외투자에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나라에 제재를 가해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반 부정부패라운드는 한 국가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OECD 가입을 추진중인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 부정부패에 관한 규범은 독점이나 담합 등 부정을 없애기 위한 공정경쟁라운드와 구별된다』며 『미국이 이 규범의 제정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OECD 국가간에 부당 로비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멀지않아 본격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반 부정부패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CIA(중앙정보부)를 활용,국제입찰에서 자국 기업이 최저가로 응찰했음에도 낙찰된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공정한 행정을 펴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OECD 가입의 전제조건임을 들어 최근의 6공 비자금문제가 내년말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