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까지 SOC 집중투자/2001∼2020년 사회복지·통일대비/재원조달 위해 담세율 제고 불가피

내년 6월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신경제 장기구상」의 20여개 부문중 재정부문의 구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성현 연구위원은 24일 KDI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재정정책의 장기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96∼20 20년간 재정운영 방향과 재정규모를 제시했다.신경제 장기구상중 재정부문의 밑그림격인 주제발표 내용을 싣는다.

▷96∼2000년의 재정운영◁

세계경제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배양시키는데 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교육,인력양성,과학기술 개발,중소기업 및 농업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둬 공급애로를 극복해야 한다.사회보장제도도 경제능력에 맞게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재정규모를 현실화하는 일이 불가피하다.이에 대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부기능 수행방식의 재검토와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및 배분의 적정성,인건비 예산운용의 효율화,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개편 등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조세부담률 제고와 공공자금의 효율적 이용,일부 사업부문의 민자유치 방안이 균형있게 검토돼야 한다.조세부담률 제고를 위해 음성·탈루소득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고 재산보유과세의 현실화와 세무행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001∼2020년의 재정운영◁

21세기에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통일에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기간의 전반부까지는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재정규모를 현실화하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선진국 경험과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복지발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이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결합한 복지정책의 생산적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특히 노령층의 복지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노령인구의 재취업,노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재정규모의 전망◁

1970∼95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예측되는 조세부담률은 2000년에 21.5%,2010년 23.9%,2020년 26.3% 수준이다.그러나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2000년까지는 1.5%포인트,2001∼2010년에는 1%포인트를 각각 추가해야 하며 2010년 이후에는 2010년의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