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품목서 해제 추진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낮은 3∼4% 선에서 잡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와 텔레비전·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들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어 이들 제품의 값이 떨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4일 『내년 물가를 올보다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국내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비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내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푸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들 제품의 경우 국내 업계가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수출물량도 급증하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풀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 방안을 다음달중 확정할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일무역 역조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정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담증가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정부문을 인위적 장벽으로 보호할 경우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상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올해의 경우 지난 1월 26개에 이어 7월에 17개 품목이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돼 현재 자동차 등 1백87개 품목이 남아 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부처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