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예치된 차명예금이 전직대통령 재직당시 조성한 「6공 비자금」의 일부로 밝혀지면서 금융기관과 경제계는 이번 검찰수사방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면서 몹시 긴장하고 있다.

이번 비자금이 전직대통령 관련 차명예금으로 밝혀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권자금 이동을 우려했던 은행들은 예금인출사태를 우려하는 빛이 역역하다.증권가는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증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경제계는 비자금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지 않을까 초 긴장상태다.

이처럼 이번 전직대통령관련 비자금은 국민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따라서 정책당국은 금융동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세 등 뚜렷한 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비밀보장규정에 의거해서 비밀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각 금융기관에 긴급지시 할 것을 촉구한다.비밀보장규정을 어긴 금융기관 관련자와 직상급자는 물론 책임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국은예금자 비밀보장이 금융실명제 정착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의 관건이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정당국 또한 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신속히 밝혀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공금융권 자금의 이탈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다만 검찰조사결과,이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탈루현상이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직원 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경제계는 과거의 정경유착이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대한가를 절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자금을 깨끗이 청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