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보상·관계자 인책 촉구/발전기금 5백억 회수대책 있나

14일 과학기술처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는 활성단층 발견으로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놓인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은 밀실행정,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을 요구했다.나아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새로운 부지선정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민자)·유인태 의원(민주)은 『굴업도의 지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난 91년 한국자원연구소의 지질조사 때 발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유의원은 특히 『정부는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전문가들을 형식적으로 불러들여 간단한 육안검사로 지질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면서 『이는 결국 굴업도가 과학적 최적지가 아니라 정치적 최적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정부의 밀실행정과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굴업도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린 관련 당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충현 의원(민주)은 『장관은 전경을 투입해 현지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강행한 선정절차가 지금도 합법타당한 것이었다고 보느냐』고 힐난했다.김의원은 이어 『얼마전까지도 장관은 자리를 걸고 굴업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이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의원들은 현지주민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도 관심을 보였다.지역구가 인천인 조영장 의원(민자)과 김기도·박근호 의원(민자)등은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찬성·반대 둘로 갈려 사람이 숨지고 이사를 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생업을 잃게 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덕적발전복지재단에 출연한 5백억원을 회수할 모양인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회수 가능성은 있느냐』고 따졌다.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관계법령상 방사선시설지구 지정고시전에는 완전한 정밀조사가 어려워 기존문헌과 지표조사만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부지선정과정에서 물밑탐사와 시추 등을 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정장관은 『이번 파문으로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치게 돼 충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이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런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어 『굴업도 부지선정에는 지금까지 82억6천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덕적발전복지재단에 출연한 5백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