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기구의 사무국조사단이 14일 내한했다.이들은 20일까지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입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공식협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3월 선진국모임인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이제 앞으로 가입조건협상을 거친 후 국내의 국회비준과 기존가입국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회원국이 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이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지위를 공인받음과 아울러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의무도 보다 많이 지게 될 것이다.또 국내시장의 개방폭이 커지고 개방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나 학계일각에서는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보험서비스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과 관련,폭넓은 개방화에 따른 마이너스영향을 우려해서 가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멕시코가 자본이동자유화조치를 취한 이후 경제위기에 빠진 사실도 연기론자들의 목소리를 높게 만든다.그렇지만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국내시장개방이 어느 나라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하며 OECD가입도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밝힌 「96년 가입목표」에 얽매이어 무리하게 수용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방조치를 취해선 안될 것이며 국내취약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개방폭을 점차 확대하는 순리의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이번 공식협의기간중 우리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점진적인 개방스케줄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협상력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세계화를 위해선 OECD가입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가입시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건이 하루빨리 성숙되게끔 정부·기업 모두가 국제경쟁력강화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