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6월께 최종결정/분야별 개방계획 등 조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공식협의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3년 7월 마련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OECD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2년 3개월만의 시험인 셈이다.정부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냈고 내년 가입을 목표로 현재 재정경제원이 주축이 돼 준비작업을 펴고있다.

7월 초에는 사무국 법률국장 등 3명을 초청,각종 준비서류와 1백70여개에 이르는 OECD의 규약(코드) 등 기술적인 준비사항을 공부했다.7월 말에는 OECD의 규범과 국내 제도를 비교,가입협의 참고자료를 내는 등 「준비운동」을 해왔다.

이런 예비행동들은 14일부터 1주일간 방한하는 사무국 현지 조사단과의 공식 협의에 대한 대비였다.조사단은 수석국장인 크리스티앙 슈리케 법률국장을 단장으로 거시경제와 금융,국제투자,조세,환경,무역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짜여졌다.재경원과 외무부·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환경부 등의 관련 부처 1급 및과장급 실무자들과 각각 정책 및 실무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조사단은 우리가 낸 가입협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우리의 경제정책 및 분야별 개방계획 등에 대해 가입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다.특히 회원국의 의무규약인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에 대해 집중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조사단의 평가보고서 작성에 이어 ▲사무국 7개 위원회의 토의(11월부터) ▲우리 정부의 가입협의 자료 제출(12월 중) ▲OECD 사무국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거쳐 매달 2차례씩 열리는 OECD 상주대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 가입 최종 결정은 내년 5∼6월쯤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