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우화속의 일이다.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신부 한사람이 산속의 높은 곳을 산책하던중 낭떠러지 언저리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아래의 허공으로 떨어지려는 찰나에 낭떠러지 끝에 자라나고 있는 풀포기를 잡고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다.이처럼 당장의 추락은 모면하였으나 풀포기가 한가닥씩 뜯어짐에 따라 목숨이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였다.그래서 신부는 다급하게 하느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이에 응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물론입니다』『나를 믿는다면 그 풀포기를 놓아 보아라』『예?! 주여,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다면 그 증거로 풀포기를 놓아라』『…?!』
우화는 여기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없다.신부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풀포기를 놓았고 그래서 구함을 얻었을까,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끝내 거역하다가 구함을 놓치고 말았을까,신부의 주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굳은 것이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70년대말 정부지시와 보호지원에 의존해오던 산업발전추진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그 대책으로 산업발전추진전략 자체를 바꾸어 경제성장주도권을 시장에게 넘겨주고자 노력해 왔다.자유경쟁과 민간창의에 의해 산업발전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반정책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일련의 정책지표가 구상되고 제시되어 왔다.자율화,개방화,국제화 그리고 세계화가 그 주요 예들이다. 그 결과 지난 10수년간 괄목할만한 폭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또 상당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화란 기치아래 여러가지의 제도개혁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80년대초 이후 산업고도화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오고 고속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온 것은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제도개혁을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계속 창출되어 왔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한 결과로 지금도 우리경제는 그 어느때 못지 않는 호황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물가동향도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해외기관들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음은 웬일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러한 괴리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되돌이켜 볼때 우리는 개혁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하곤 했다.자율화·개방화·국제화 및 세계화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그러나 이들은 서로 같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들이며,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국내외의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자율화와 개방화와 국제화는 각기 초기의 쉬운 단계 이상으로의 진전을 못보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지금의 세계화도 그 이전의 지표들을 비켜가고 있다는 느낌들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낭떠러지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신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자유경쟁과 민간참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굳은 것인가? 우리경제의 선진화 여부는 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세계화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물론입니다』『나를 믿는다면 그 풀포기를 놓아 보아라』『예?! 주여,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다면 그 증거로 풀포기를 놓아라』『…?!』
우화는 여기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없다.신부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풀포기를 놓았고 그래서 구함을 얻었을까,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끝내 거역하다가 구함을 놓치고 말았을까,신부의 주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굳은 것이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70년대말 정부지시와 보호지원에 의존해오던 산업발전추진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그 대책으로 산업발전추진전략 자체를 바꾸어 경제성장주도권을 시장에게 넘겨주고자 노력해 왔다.자유경쟁과 민간창의에 의해 산업발전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반정책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일련의 정책지표가 구상되고 제시되어 왔다.자율화,개방화,국제화 그리고 세계화가 그 주요 예들이다. 그 결과 지난 10수년간 괄목할만한 폭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또 상당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화란 기치아래 여러가지의 제도개혁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80년대초 이후 산업고도화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오고 고속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온 것은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제도개혁을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계속 창출되어 왔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한 결과로 지금도 우리경제는 그 어느때 못지 않는 호황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물가동향도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해외기관들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음은 웬일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러한 괴리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되돌이켜 볼때 우리는 개혁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하곤 했다.자율화·개방화·국제화 및 세계화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그러나 이들은 서로 같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들이며,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국내외의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자율화와 개방화와 국제화는 각기 초기의 쉬운 단계 이상으로의 진전을 못보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지금의 세계화도 그 이전의 지표들을 비켜가고 있다는 느낌들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낭떠러지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신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자유경쟁과 민간참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굳은 것인가? 우리경제의 선진화 여부는 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세계화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199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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