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통산위 감사/진경호 정치부 기자(국감현장)

“낙제점” 통산위 감사/진경호 정치부 기자(국감현장)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0-13 00:00
수정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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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상산업위(위원장 조순승)의 국정감사를 지켜보자면 무엇을 하자는 감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산적한 현안에 아랑곳 없이 의원들은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시간을 허비한다.자연히 서면으로 때우는 질의나 답변만 늘어간다.12일 통상산업부에 대한 감사도 예외가 아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3백쪽에 이르는 답변자료를 준비했다.읽는데만 한나절이 꼬박 걸릴 분량이다.더구나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한·미 자동차협상이 도마위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의원들은 회의진행방법을 둘러싼 어이없는 설전으로 금쪽 같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발단은 박장관의 답변을 국민회의 간사인 박광태 의원이 자르면서 시작됐다.『합의대로 장관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의를 하자』는 민자당의원들의 주장과 『답변 중간중간에 보충질의를 하자』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맞섰다.

결국 회의는 상오11시 정회됐고 4당 간사는 이후 한시간동안 옥신각신했다.그리고는 정오.『점심시간이 됐다』며 또다시 정회한 끝에 하오 2시에나 속개했다.의원들의 입씨름에 통상산업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와주는 게 별건가』하는 조롱이 실소와 함께 새어 나왔다.

이에 앞서 통상산업위는 지난 2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을 「7시간 질의,1시간 답변」으로 뚝딱 해치웠다.조위원장이 『시간도 늦었으니 그만 끝내자』며 밤11시쯤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김범명(자민련)·서훈 의원(무소속)등이 『내 답변은 들어야겠다』고 항의했지만 결과는 실랑이만 30분 더 계속됐을 뿐이었다.

통상산업위 의원들이 늘 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지난 10일 포항제철에 대한 현지감사에서는 유례없는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예약해 둔 하오6시30분 비행기를 취소하고 앞당겨 4시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의원들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현안이 없어서…』,『비행기표가 없으므로…』『개인사정 때문에…』라고 3시간짜리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다가는 통상산업위가 가장 국감을 잘못하는 상임위로 낙인찍힐 판』이라고 한 의원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1995-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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