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자립도 24%… 급여도 못줘/수익사업에 골몰… 골재 채취까지/“마구잡이 개발로 환경파괴 우려”

부산 동래구청은 지난 달 롯데자이언트 소속 야구선수들에게 「종업원 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려다 백지화했다.감사원이 「프로야구 선수는 자유 직업인으로,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래구청은 자유 계약자인 유흥업소의 호스티스들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점에 착안,프로 야구선수도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난 달 25일 롯데에 부과방침을 통보했었다.모처럼 발굴한 세원을 놓친 동래구청의 아쉬움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민선 단체장들은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체면이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중앙 정부로부터 딴 살림을 차렸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분가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63.5%.도시의 자치구나 시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은 줄 정도이지만,군 지역은 23.8%로 태반이 제 밥벌이조차 못 한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살찌우는 길은 지방세수 확충과 이른바 수익사업이 대표적이다.그래서 저마다 택지개발이나 골재채취에 나서는 한편 세원 발굴에 안간힘이다.

인천시는 인천항을 오가는 목재와 곡물 등 「벌크(Bulk)화물」에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97년으로 예정됐던 컨테이너 화물세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징수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1군 1골프장」건설방침을 확정했다.지난 달 23일 허가를 받은 화순 대주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54억4천3백만원·등록세 6천만원·공동시설세 3백만원 등 도세만 55억6백만원을 납부하게 된다.또 개발부담금·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매년 2억8천만원의 시·군세도 들어온다.자치단체로선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강원도는 철원군과 함께 한탄강 일대에 국내 최초로 번지 점프장을 세우는 한편 동해안 곳곳에 관광휴양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방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공업용지를 4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경남도는 김해·마산시 2만㎡에 7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전남 무안군과 해남군은 바다모래를 연간10억원어치씩 팔고 있다.전북 익산시는 황등면의 돌산 개발에 나섰으며 웅포면 금강 복판의 섬 66만㎡를 논으로 개발,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과 손잡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욕으로 광역 단체장들마다 경쟁적으로 해외 나들이에 나선다.자기 고장의 수출을 늘리려는 철저한 비즈니스 여행이다.

춘천시는 퇴계농공단지에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전기제품 생산공장을 유치,이 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동물원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홀로서기」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채질하거나 지역주민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지방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주민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이며,단기적 안목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전체 생활여건이 망가질 수도 있다.

경북대 윤용희 교수는 『성급한 개발은 자칫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단기간에 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