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3가지 「경제적 교훈」/한국은 북을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해야/①동독기업 자료 부족 ②경제요인 무시한 환율 결정 ③임금 상승으로 통일비용 과다지출 등 부작용 속출

최종현 전경련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스 올라프 헨켈 독일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초청,오찬 강연회를 가졌다.헨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독일 통일 5주년과 관련 「독일통일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통일 무렵 구 동독의 경제상황은 매우 참담했다.사회간접자본은 낙후됐었고 생산은 낙후된 자본재를 사용해 이뤄졌다.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개혁정책으로 전통적인 구 동독의 시장들이 붕괴돼 기업들이 그 기반을 상실한 점이다.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민영화로 성장력을 키울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지만 엄청난 동독 마르크화의 평가절상과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구 동독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이에 따라 급격한 생산 및 고용감소가 이어졌다.

구 동독의 40년에 걸친 잘못된 경제운영의 유산이었지만 구 동독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그들은 모든 잘못의 책임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렸다.

통독의 출발은 어려웠으나 지난 5년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민간투자로 낙후된 자본재들이 현대화됐으며 남아있는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대규모 공공투자로 교통과 통신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가 추진됐다.지난 해 구 동독의 국내 총생산(GDP)은 9%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역동적인 경제성장은 유럽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구 동독 국민 한 사람에 대해 이뤄지는 투자는 구 서독에서보다 50% 이상 많다.이 사실은 구 동독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이다.지난 5년간 총 8천2백억마르크(4백39조원)의 공공재정이 구 동독 지역으로 이전됐다.

통일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민영화였다.당초에는 구 동독기업들을 매각하면서 6천억마르크(3백22조원)가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해 매각을 마친 뒤의 적자규모는 2천7백50억마르크(1백47조원)나 됐다.

독일 통일에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첫째는 구 동독 기업들의 상황에 관한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기업들의 실태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실제 구 동독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적응과정이 끝날때까지는 정치가들과 경제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번째는 환율문제다.통독 전에 구 동독의 마르크화를 구 서독의 마르크화로 바꿀 때의 환율은 5대1이었으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에는 19대1로 떨어지는 등 동독 마르크화는 폭락했다.그러나 구 동서독 마르크화의 환율문제가 선거전의 이슈로 되자 경제적인 요인들은 무시되고 환율을 1대1로 결정했다.이런 정치적 결정으로 오늘날 구동독 지역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는 공동 경제와 통화체제는 구 동독에서 생활여건의 평등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 점이다.구 동독의 국민들은 임금을 가능한한 빨리 서독 수준에 맞춰 달라는 요구를 했다.결과적으로 구 동독 기업들의 비용폭발로이어졌다.올해 구 동독에서는 임금이 20% 인상됐다.많은 구 동독기업들에게는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었다.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구 동독에서는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다.

한국의 통일비용은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만 1천3백80억마르크(74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한국의 10년간 조세수입의 20%이다.북한의 생산성을 한국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천억마르크(2백68조원)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북한의 경제상태는 구 동독보다 훨씬 못하다.최근 북한이 식량원조를 세계에 요청한 것은 일종의 경고신호다.이런 사실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점이다.먼저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만 구 동독의 경우보다도 어려울 것이다.북한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인도하는 작업은 자유무역을 보장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통화 단일화를 이루는 쪽으로 해야한다.<정리=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