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원칙과 인내로(사설)

남북대화,원칙과 인내로(사설)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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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회담이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그러나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다.처음부터 남북양측이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때문이다.우리측은 추가쌀제공과 수해복구지원에 앞서 우성호송환·대남비방중지·경협논의 등을 회담의 선결의제로 제시한반면 북한측은 이같은 남북의 현안문제는 젖혀놓고 추가쌀제공과 수해복구지원만 되풀이 고집했다.

대북지원을 아끼지않겠다는 것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그러나 대북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인도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추가 쌀제공과 수해복구지원에만 매달린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이러한 북한측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한 남북대화는 겉돌수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원칙」을 분명하게 통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남북한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회담은 제3국이 아닌 서울·평양·판문점등 한반도안에서열어야 하고 양측의 대표자격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북한당국이 회담장소를 제3국으로 고집하는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같은 편협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북경회담의 북측대표였던 전금철이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대외경제협력위원회고문이란 모자를 쓰고 나오는 비정상적인 처사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회담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한것은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것으로 공로명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이제 남북 대화재개의 공은 북한측으로 넘어 갔다.그러나 북한측이 2일 회담장소와 대표성에 대한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당분간 대화는 어렵게 됐다.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화원칙을 수용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때는 경색될수 밖에 없다.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인내로 지켜볼 것이다.
1995-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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