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3조8천억 조성 부담 안아

○…새해예산에서 가장 진통이 컸던 부문은 교육재정.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끌어올린다는데 관계부처가 동의했으나 교육재정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느냐로 교육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교육세 9조원 신설

재경원은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재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끝까지 버텼다.그러나 대통령공약을 내세운 교개위의 「수업료배제논리」에 밀려 결국 수업료를 교육재정에서 빼기로 결론지었다.

수업료를 빼면 98년까지 투자돼야 할 돈은 62조원,수업료를 포함하면 65조8천억원이어서 3조8천억원을 재경원이 추가로 조성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재경원은 3조8천억원을 포함,총 9조4천억원을 교육세신설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세금신설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를 남겼다.

○군의 사기진작 고려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인 방위비는 홍재형부총리가 청와대에 예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흐름이 틀어진 분야.

『하사관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위비예산증가율에 구애받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4년만에 두자리수 증가율로 회복해 예산편성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재경원은 당초 올 국방예산증가율인 9.9%선에서 내년 방위예산도 책정할 심산이었다.

○「관변단체 지원」 삽입

○…새해예산을 당정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마찰은 없었던 편.한차례 당의 역점사업을 스크린한 뒤여서 최종 당정협의는 재경원의 예산안대로 거의 통과했다.다만 당이 새마을연수원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내년에 40억원 지원하는 대목만 삽입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회창 총리시절에 예산중단방침이 결정돼 지난해에는 바르게살기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 15억원과 23억9천만원이 지원됐고 올해엔 한국자유총연맹에만 11억원이 배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을 줄여오는 추세였다.

○개도국 원조금 늘려

○…새해예산은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교육투자쪽의예산도 늘렸지만 세계화와 대외관련 예산배정을 늘린 것도 두드러진 대 이다.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개도국 유상지원액을 올해 1천9백억원에서 2천2백억원으로,무상지원을 3백73억원에서 4백56억원으로 확대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