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평화구축 논의 전기 마련/북의 「대미 직접협상 기도」 큰 타격

중국은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지돼야 하며,북한이 추진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전달해왔다고 공로명외무부장관이 밝혔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정전체제와 평화체제에 관련한 입장을 명백하고도 공식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한반도 평화체제는 당사자인 남북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소극적인 의견을 표명해왔을 뿐이다.오히려 정전협정에 따라 53년부터 판문점 군사정전위에 파견해왔던 중국군대표단을 지난해 북한측 요청에 따라 소환하는등 북한측의 의도에 따라주는 태도를 보였다.당시 중국측은 대표단을 철수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중국측의 조치는 북한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키도록 강권을 행사하는 디딤돌이 됐었다.

중국의 정전체제 지지 입장이 공식화됨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국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편으로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책략은 힘을 잃게 됐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전체제 지지 입장을 공식화한 데는 몇가지 속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북한이 무리하게 정전체제를 와해하려는 움직을 계속한다면,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리게 된다.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 확고하고 유효한 평화체제가 이룩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지켜져야 하고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파기는 불가능하고 옳지 않으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긴요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비현실적이라는,매우 합리적인 4단계 논리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좀더 적극적으로 보면,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2+2」(남북한+미·중)가 되든,「2+4」(남북한+미·중·일·러)가 되든,혹은 「2+a」가 되든 중국은 반드시 논의과정에 포함된다.중국은 미·북간의 직접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대신,평화체제 협의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보자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다.그렇다면 중국은 우리 정부와 미국측에도 안보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