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개혁에 대한 양당간의 압도적인 지지는 칭송받을만하다.그러나 최근 상원이 승인한 복지개혁은 예외다.공화당의원 52명,민주당의원 35명으로 이루어진 상원이 통과시킨 복지법안은 결과적으로 빈곤층에게 해만 끼칠 것이다.이는 공화당의 이데올로기적 맹목성,민주당의 연약함을 보여준다.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원들은 애초 이 법안이 원칙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독하다는 점에서 법안을 취소하길 원했다.

지난해 클린턴 대통령은 복지수혜자들을 2년이내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대통령은 곧 직업훈련과 어린이 양육,현금 지원등에 5년간 9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비용문제를 인정하고 안을 철회했다.대조적으로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공화당법안은 정부가 교육받지 못하고 기술이 없는 이들을 위해 복지에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80억달러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상원법안은 빈곤층에게 현금지원등을 위해 연방이 주정부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양도해온 지난 60년간의 관행을 백지상태로 돌려버렸다.대신워싱턴은 이제 정해진 금액만을 주정부에 인도하게 된다.이 법안은 경기와 상관없이 주정부에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불경기이거나 복지요구가 치솟을 때면 주정부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또 상원법안은 기술이 있는 복지수혜자들의 절반을 고용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수혜자들의 복지수준을 현재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이들에게 직업을 주는데는 6천달러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화당법안은 고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주에게는 문책을 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재정적인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주로부터 불복종만 초래할 것이다.법안은 음식배급 계획도 줄였으며 귀화한 일부 시민들에 대해 복지혜택을 못받도록 하고 있다.이 법안은 한마디로 인간적이지도,합리적이지도 않다.<미국 뉴욕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