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과외비 연 6조원… 근절대책 세우라”/통산위­대미 「자동화 마찰」 사전대응 미흡 추궁/무궁화위성 발사 실패 책임 누가지나­통과위/인플레 심리 억제·물가안정 특단의 대책 있나­재경위

▷법사위◁

○…법제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령개폐작업의 지연문제를 추궁하고 법령서비스 개선대책등을 요구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5·18관련자 처벌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5·18특별법의 법리논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

박헌기 의원(민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하위법령의 미정비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다』고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강재섭 의원(민자)은 『자치단체의 법령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아닌 내무부를 통해서만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하는 법제처 직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개선을 촉구.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 방지등에 관한 협약을 거론하면서 『집단학살죄 처벌입법과 공소시효 철폐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는 뭐냐』고 5·18특별법에 대한법제처의 긍정적 해석을 간접적으로 유도.

김기석 법제처장은 답변에서 『지난해에 법시행일이 지난뒤 시행령이 제정된 건수는 모두 1백29건에 이르나 앞으로는 시행일전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헌법소원등의 심리지연등을 추궁.

박헌기 의원(민자)은 『헌재가 접수한 2천4백82건중 미처리건수가 3백87건으로 15.6%에 이르고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만도 2백39건으로 9.6%나 된다』면서 『특히 법원이 사실확정뒤 법률의 위헌판단만을 물은 위헌법률심판의 미제건수가 27건이나 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박성원 기자>

▷행정위◁

○…총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광역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방안과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에 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용직 의원(민자)은 『서울시와 중앙행정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서울시가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지적.

문희상 의원(국민회의)과 현경자 의원(자민련)은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명분과 명확한 지원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

강봉균행정조정실장은 답변에서 광역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해 『개별 부처가 법률에 따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총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 『사회개혁과 생활개혁등 꼭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설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바람직스럽다』면서 『지원의 명분과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문호영 기자>

▷재정경재위◁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금융소득종합과세 혼선,한국은행 지폐유출사고,경기양극화현상심화,물가안정대책등 현안들을 골고루 짚었다.야당측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성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나오연 의원(민자)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비싸다면 이는 곧 인플레 심리를 확산시켜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물가안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재 의원(국민회의)은 『금융종합과세를 둘러싼 해프닝은 재경원과 민자당·청와대등 세기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라고 질타했다.정필근·유돈우 의원(민자)은 세제개혁을 주장했으며 제정구의원(민주)은 『5년이상 장기채·주식·보험은 물론 부동산·서화·귀금속의 양도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상확대를 주장했다.<한종태 기자>

▷교육위◁

○…새정치국민회의 이협 의원은 『GNP 5%수준의 교육재정확충으로 국민은 9조4천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으며 교육세 4조4천억원을 포함해 공교육비 부담이 증가한 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사교육비 감소계획과 특히 6조원에 이르는 과외비부담의 경감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은 『교육위원 선거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위원 선출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

박의원은 또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틀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인 교육법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소한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법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손성진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화체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와 일본문화개방,예술의 전당등 공공건물의 안전관리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채영석의원(국민회의)은 『89년 고속철도 노선기술조사이전에 경주통과가 제외됐어야 했는데 문체부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후 건설할 것을 요청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전제로한 문체부와 건설교통부의 노선 협의를 백지화할 의도는 없는가』고 질의.

최재욱의원(민자당)은 『지난 92년6월 경부고속철도 세부노선이 확정 발표,고시됐는데 문체부가 뒤늦게 개발을 전제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허가해준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를 취소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경주고속철도가 문화재보호와 경주개발의 병행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호 기자>

▷통상산업위◁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자동차문제 등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정부가 협상에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집중성토.

허삼수·성무용 의원(민자)은 『자동차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통상압력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미 무역적자홍보 등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사전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포문을 열었고,유승규 의원(민자)등도 『미국의 해외수출국 10대시장중 한국이 올해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왜 미국에 끌려다니느냐』고 반문.<염주영 기자>

▷통신과기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대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무궁화위성의 수명단축 경위와 개인휴대통신(PCS)기술표준방식에 대한 질의를벌이면서 책임소재등을 집중 추궁.

조영장 의원(민자)은 『무궁화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왜 한달 이상 부인토록 방치했는가』라며 『무궁화위성의 보험처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를 질의.

특히 유인태 의원(민주)은 『위성발사체 계약 당시 미국 뉴욕의 컨설팅회사인 퍼스트 스탠다드사의 박동탁회장이 맥도널 더글라스(MD)사의 발사용역수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데 박회장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위성사업과 관련된 로비설을 추궁.유의원은 또 『감리회사인 미국 컴샛사와 감리계약에서 발사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계약을 맺었는 데 이는 국제적인 관례인가』를 질의.

이에 대해 경상현 정통부장관은 『박회장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유의원은 『MD사로부터 박회장에게 커미션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