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총리,정당대표 방북 시기상조/군임무에 환경업무 포함 검토­이 국방 답변/「5·18 헌법소원」 조속 판정 촉구­법사위 추궁

국회는 25일 운영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등 20일동안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4당체제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각당이 내년 4월의 총선을 의식,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다 국민회의 등 야당은 선거사범수사등에 반발,정부측을 강력히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5면>

통일외무위의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앞으로 대북 지원과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자문제등을 연결시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납북자 귀환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게 비쳐 국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해구 의원(민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북한핵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공동해결하는 것은 내부 간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오는 27일 열리는 3차 북경 남북회담에서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에 앞서 우성호 송환등 남북관계 현안에 있어 북측의 긍정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등 야당대표들을 북한에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남한당국을 배제한 채 우리측 당국과 비당국을 이간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태도로 보아 정당대표의 방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74∼95년까지 46.3대 19.4대 22로 된 군별 예산비율을 2000년까지 38.7대 22.9대 21의 비율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군의 임무에 환경관련 업무를 포함시켜 환경군(녹색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안과 관련된 특별협정을 체결,국회에 동의를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우리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보전략을 수립·조정·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헌법기구인 안보회의의 기능과 운영을 개선하고 상설실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통일외무위 감사에서 남궁진의원(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은 북한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북한의 피해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는 북한의 공식요청은 없어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국민회의의 조순형·조홍규 의원등은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들은 용기있는 결정을 내리길 주시하고 있다』고 조속한 판정을 촉구하고 5·18 관련자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의 집단살해죄 등에 해당,국제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재경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설과 관련,서석재전총무처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끝에 부결시켰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