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다 경제로”… 새 좌표 모색/냉전 종식후 환경·빈곤·인권 등 눈돌려/역할 증대 요구속 심각한 재정난 큰짐

유엔은 창설 반세기를 맞아 탈냉전이후 세계질서 재편의 틀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변화하는 유엔」으로의 개혁을 강요받고 있다.유엔은 이에따라 신국제질서에 걸맞은 「유엔 2기시대」 새 좌표설정에 고심하고 있다.과거의 강대국 메신저구실에서 벗어나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선 유엔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특히 올 유엔총회 중반에는 한국이 96∼97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돼 유엔내에서의 한차원 높은 한국의 활동영역확대가 기대된다.19일 개막되는 제50차 유엔총회에 즈음하여 유엔의 변신노력및 고민,유엔내 한국의 위상및 한국의 유엔대책을 2회에 나눠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올해 유엔총회는 1백60여개 의제중 특히 유엔의 변신및 개혁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초점은 냉전종식이후 크게 변모한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기능강화 방안에 모아질 것이 틀림없다.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세계의 외교관뿐아니라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도 유엔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국가원수 1백8명,정부수반 50여명등이 참석하는 유엔창설 50주년 특별정상회의에서도 새로운 유엔시대를 맞는 각종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신국제질서 대처

유엔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시비는 냉전종식과 함께 찾아왔다.유엔이 환경,빈곤,핵확산,인권문제등 냉전종식이후 떠오르고 있는 국제현안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유엔이 냉전종식이후의 신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치분야보다는 개발분야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지난해 유엔총회의 성격이 「개발」이었을 정도로 유엔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아동정상회담·환경정상회담·인구개발회의·사회개발정상회담을 비롯,최근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등이 만들어 낸 과제만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그러나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항상 이해가 상충돼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개발의 우선순위와 기준에도 양측의 시각이 다르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규제조건들에 대해선 합의가 힘들다.또 이러한 사업들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확보도 문제이다.이에따라 재정력이 없는 유엔이 개발주체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원초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명목상 유엔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구실확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유엔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증대」에는 한국의 활발한 경제활동 주문이 들어있다.

유엔의 가장 큰 고민은 고질병같은 자금난이다.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과 조지프 코너 유엔행정관리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12일 유엔의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서및 성명서를 발표,유엔재정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유엔회원국들에게 연체된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촉구했다.

○「완납」 64국 불과

각 회원국들이 지난 8월말 현재 연체된 분담금 총액은 37억달러(일반예산 8억5천만달러,유엔평화유지활동 28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국가에 급여와 장비대금등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유엔은 이미 PKO참여국가들에 9억달러이상을 빚지고 있다.1백85개 회원국중 정규예산분담금을 완납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64개국에 불과하다.유엔의 「대부」격인 미국이 지난 8월15일 현재 25억9천만달러의 연체분담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서 유엔 재정난을 짐작할 수 있다.미납및 연체분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중 한국등 선발개도국의 PKO예산분담률인상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엔의 PKO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고민의 하나다.84개국의 6만4천여명이 소말리아,보스니아등 16개지역에서 활동중인 PKO는 지구촌 평화유지라는 긍정적 평가에 못지않게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총회에서도 지난해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이 모든 분쟁사태에 무조건 개입해야 하는지,개입시 설정돼야 할 적정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축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지난 5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연장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핵실험을재개함에 따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96년 조기체결(CTBT)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군축문제도 논란

한때 유엔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안보리 개편의 경우 안보리의 대표성,안보리 협의의 효율성,특히 5개 상임이사국의 특별지위가 유엔의 민주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검토됐었다.당초 올해 목표로 추진됐으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21세기에 가야 결론이 날 사안으로 바뀌었다.

안보리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멀지않아 일본과 독일을 새 상임이사국으로 맞이하고 조직을 확대할 전망이다.「정치유엔」에서 벗어나 「경제유엔」으로 변신하는 유엔에 안보리의 확대가 역작용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거부권행사 문제만 합의된다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보다 많은 경제적 책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