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10% 지방배치/불 「혁명적 개혁안」 발표

중앙공무원 10% 지방배치/불 「혁명적 개혁안」 발표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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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로이터 AP 연합】 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는 14일 중앙 공무원수 감축,대민 행정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일련의 행정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개혁안이 프랑스 관료체제에 「조그만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쥐페총리는 이같은 개혁조치로 5천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이 감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부서에 재배치된다고 말해 내년의 봉급동결 결정에 동요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명을 덧붙였다.

10개항의 행정개혁조치에는 지방분권화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말까지 5만명의 중앙 행정공무원중 10%인 5천명을 대부분 파리에 소재한 지방 행정조직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번 개혁조치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회계나 재정분야 이외의 건설허가·지대설정변경 등과 같은 대민행정분야에서 관계부처로부터 2개월내에 「명시적 거부」 인가조치가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 허가로 간주하고 상점주·극장 소유자 등의 장부기입의무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5-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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