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공급 범위·대상금 상환 등 무리한 요구/한·미·일 3국도 이해 엇갈려 내부 이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은 12일 저녁 이틀만에 종료됐다.이번 회담은 협정체결을 담당할 양측 대표들간의 상견례 및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지만,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다』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또 공급협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부대시설 공급범위 ▲건설대금 상환 ▲공사중단등 사고에 대한 배상 ▲양측 의무사항 ▲핵시설 안전등 5가지로 정리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회담 수석대표들이 떠난뒤에도 실무진들은 계속 콸라룸푸르에 남아 이번 회담기간중 교환한 각자의 공급협정초안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하게된다.각각 A4용지 15∼18페이지 분량에 14∼18개 항목으로 작성된 양측의 협정초안을 비교해본 결과 『쟁점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이 KEDO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견해 차이가 큰 항목은 대부분 5대 쟁점과관련된 것이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역시 경수로 공급범위이다.공급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관련,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부대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대금상환 방법도 진전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북한은 대체로 10년뒤 공사가 완료된후 30년 거치 정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이는 말만 유상이지,국제관례를 뛰어넘는 무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KEDO측도 고민하고 있다.이와함께 북한측은 경수로의 안전과 사고시 배상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들은 이처럼 상이한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면서 오는 15일까지 두개의 초안을 1회독 하게 된다.양측은 회독 결과를 각각 본부로 갖고 돌아가 2차협상의 전략을 마련한뒤,이달말 콸라룸푸르에서 실무협상을,내달초 뉴욕에서 대표가 참석하는 2차 전체회의를 속개하게 된다.

그러나 KEDO측에서 본다면 북한과의 협상도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한·미·일 3국간의 내부의견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1차회담의 과정에서도 ▲직접 돈은 내지 않고 전반적인 이행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넘어가고 싶은」 미국과 ▲돈을 내는 만큼 경제성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따져보려는 일본 ▲돈도 내고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측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콸라룸푸르=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