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5개 신도시 실태 조사/녹지지역 20% 미만… “잘못 개발” 지적/5곳주거지 비율은 30∼40%로 적정

서울주변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1㏊(3천평)당 적정 인구밀도인 1백50∼2백명보다 훨씬 높은 2백81명이다.이중 평촌·산본·중동 등 3개 신도시는 3백45명으로 서울의 3백38명보다 높아 쾌적한 생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12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안건혁 선임연구위원(건축공학박사)이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적정기준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이 적정 기준없이 진행돼 이같은 현상을 빚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적정 인구밀도는 3백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은 3천평당 1백50명∼2백명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도시권은 1백20명∼1백80명 중소도시권은 1백∼1백50명이다.

30만∼9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서울권 2백∼3백명,5개 광역도시권은 1백80∼2백50명,중소도시권은 1백20∼1백80명이다.이러한 기준들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사업자들을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외국의 사례와 환경 경제성 자족도 등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3천평당 1백94명과 1백75명인 분당과 일산은 개발이 적정하게 된 셈이다.반면 3천평당 3백45명선인 평촌·산본·중동 등은 잘못 개발됐다는 지적이다.

인구밀도의 산정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토지배분을 봐도 그렇다.적정 면적배분 비율기준이 주거용지가 30∼40% 상업용지 3∼4% 공원녹지 20∼30% 상업·주거지역 8∼12% 도로 학교 청사 등 공용 용지 등이 30∼40%이다.

주거지역 비율은 5개 도시가 적정하다.상업용지는 모든 신도시가 4.2∼10.5%로 모두 넘어서고 있으나 공원녹지 지역은 분당 일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미만으로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