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한국통신사태에 이어 무궁화위성 발사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정통부가 이번에는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보를 거듭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7월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엔 30여개의 허가업체수와 선정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통신시장의 개방에 맞서 국내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사업자 허가신청요령 공고를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오던 정통부가 추석연휴를 눈앞에 둔 지난 7일에는 사업자선정시기를 돌연 내년 6월로 연기해버렸다.출연금에 의한 사업자선정방식과 PCS의 무선접속방식 등에 대해 논란이 많아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인 배경설명이었다.

물론 새로 사업자를 정할 이들 통신분야는 재계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성장잠재력이 막대한 만큼 정책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문제는 사업자선정을 연기한 배경에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정통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부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밭을 염두에 둔 일부 정치인들이 10년뒤 시장규모가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PCS사업권을 중소기업컨소시엄에 배정토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의 PCS사업자 3개 선정방침을 무시한 채 다수기업이 동일지분으로 참여하는 1개사업자 선정안을 흘리는 것도 통신정책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자선정이 총선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더구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통신사업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재계가 한데 어우러져 이해다툼을 벌일 경우 3년전의 「제2이통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통신정책,국가경제와 국민편익을 앞세우는 일관성 있는 통신정책이 아쉬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