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기 쉬운 육류·생선류 등 재고식품의 날짜를 고쳐 판매한 백화점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불량사기식품이 도처에 다반사로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므로 이 판결 또한 무심히 넘어갈지 모르겠다.그러나 이 판례는 크게 중시되어야 하고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처럼 온갖 식품을 틈만 나면 불량으로 만들어 파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단속에만 나서면 손쉽게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할 수 있다.급기야 질에 대한 신용을 담보로 비싼값을 받는 대형백화점까지도 이 대열에 버젓이 들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불량·사기식품을 이대로 갖고서는 어떤 발전을 해도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는 없다.수십가지의 경제개발지표가 세계10위권에 들었다 해도 온갖 불량원료 사용,유통기간 허위표시,자기품질검사 미실시,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허위과대광고,무책임한 위생관리 등의 식품이 낭자하게 퍼져있는 사회로서는 어디에 낯들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나라의 국민임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한마디 더 하자면 짐승도 불량식품은 먹지 않는다.

부정식품은 선진국이냐 미개국이냐의 국력이나 기술적 단계와도 관련이 없다.오직 사람이 먹는 음식은 깨끗하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 상식이다.이 상식적 도덕률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살인행위와 다를게 없다.

우리의 국가지향이 지금 진정으로 세계 일류국가라면 무엇보다 불량·사기식품 타파에 나서야 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성립돼 있다.그러나 현존하는 행정체계로도 감독기능은 적은 것이 아니다.단지 보다 철저하게 신념을 가지고 감시와 적발을 하지않고 응분의 처벌로 경종을 울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부실이다.시민운동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시민 하나하나가 불량식품에 대한 불매와 고발에 나설 수 있다.먹는 것만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이것은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