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발생 기각따라 분리」 의견 접근/실시 시기는 결론 못내/“북 요청땐 수재복구 지원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의 중도매각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와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민자당측의 과세대상 축소 또는 실시시기 조정등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뜻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6면>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당은 국민들이 세금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입법예고기간 2주동안 당정이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그러나 고위당정회의와 별도로 가진 실무접촉에서 채권등 해당 금융상품을 만기직전에 매각하는 최종 개인소지자나,이자발생기간이 긴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과세토록 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방안이 수용되면 이들 금융상품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중도에 매매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고위소식통은 『그러나 이자발생기간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복잡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채권등 금융상품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든가 ▲만기직전 매각에만 종합과세토록 하거나 ▲1년동안 종합과세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 대해 정부측은 『종합과세의 원칙을 지키되 그 원활한 정착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그 대상과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만기직전 매각 등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북한의 수재 지원문제와 관련,『북한에 잔여분의 쌀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기구의 조사활동을 지켜볼 뿐 별도의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제기구로부터 참여요청과 북한측의 공식요청이 있게 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