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 주체 응징실패” 비판론 대두/영토분할·사라예보 지위 등 난제 여전

보스니아 영토분할에 관한 제네바 합의는 3년이상 계속돼 온 보스니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보스니아사태는 이에따라 부분적인 나토의 공습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일단 평화협상 분위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네바합의는 무력으로 인종청소를 감행한 세르비아계를 응징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스니아 영토내에 「세르비아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사회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박고 있다.

합의문은 보스니아가 전체영토중 49%를 세르비아계가 통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이는 ▲국경은 무력에 의해 변경될수 없으며 ▲무력침공은 응징한다는 2차대전이후의 대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민족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냉전후 세계정세에 나쁜 선례의 위험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까지의 국제적 대원칙을 무시하며 제네바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미국등이 보스니아사태의 조기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스니아사태의 해결을 서두르며 평화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평화원칙은 세르비아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보스니아는 사실상 두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세르비아계는 이번 합의가 세르비아계의 승리이며 세르비아공화국과의 대 세르비아 건설의 첫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토의 분할,사라예보의 지위등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어 보스니아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제네바합의는 또 갈등의 주역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의 상호 인정에 대한 기본합의가 전혀 없는 아쉬움도 있다.<서정아 기자>

□기본원칙 요약

1,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국제적 인정하에 기존의 영토를 고수하면서 법적인 단일국가로 계속 존속한다.

2,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회교­크로아티아 연방과 세르비아계공화국(RS)이라는 2개의 실체로 구성된다.

3,접촉그룹의 51대49 영토분할안이 분쟁해결의 기초이다.그러나 이 분할안은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4,양측은 크로아티아,신유교연방 등 주변국가들과 특별 관계를 구축할 권리를 갖는다.

5,양측은 국제적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고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6,양측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