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 조기수습론에 쐐기… “법대로”/검찰의 정치권 사정 총선에까지 지속될듯

김영삼대통령은 4일 아침 국무위원 조찬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척결과 선거부정엄단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보냈다.이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이전에도 강조돼온 것이다.그에 더해 『정치적 재단에 의해 비리·불법처리가 영향받는 일은 없다』는 게 이날 메시지의 골자다.

청와대는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선거법 위반사범과 비리정치인의 사법처리에 침묵을 지켜왔다.『검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엄격히 법집행을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수사를 「정치사정」 「표적사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여당 일각에서도 『선거사범은 엄격히 처리하되 나머지 정치인의 비리수사는 조기에 매듭지어 정치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마치 청와대의 결심만 있으면 비리가 있더라도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우려가 있는 의견개진이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대통령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나 야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변함없는 원칙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새정부 들어 여야합의로 선거나 정치에 과다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혁명적」인 선거법·정치자금법을 만들었으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은 이를 「문민정부의 책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민정부 이전 정치권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아야 새 정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사정정국」이 강화된다는 전망도 성급하다고 지적한다.이들은 『지금의 검찰은 예전과 틀리다.민자당일각에서 비리수사 조기매듭 얘기가 나오는 데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수사축소도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김대통령의 이러한 비리·선거부정 척결의지에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까지 기대하고 있다.『야당측이 비리인사를 감싸는 명분 없는 행동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의 생각이다.여권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에 민자당 고위당직자와 이원종정무수석이 축하차 방문한다는 일정을 짜고 있다.

청와대측의 이러한 태도로 볼 때 비리 및 선거사범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선거사범은 선관위의 무더기고발이 예정돼 있으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수의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천헌금 및 교육위원 선출비리도 일부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듯한 분위기다.

정치비리부분에 대해 검찰은 박은대의원 외에 추가수사대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추석연휴,정기국회 개회일정을 감안한 언급으로 보여 검찰 차원의 사정작업이 내년 총선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