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의 사양선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양비용을 상향조정한 것은 주택구입자의 선택기회를 넓혀주고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에만 표준건축비의 9%이내에서 허용하던 사양선택제를 평형에 관계없이 표준건축비의 15%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사양선택제는 그동안 주택가격 자율화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가격인상의 편법으로서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구입자의 선택에 따라 허용되어 온 것이다.

이번 사양선택제 확대는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자 이들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또 삼풍아파트 붕괴사건 이후 기존 아파트의 내부개조문제와 관련,사양선택제의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사양선택제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준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제도실시의 주된 배경이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서민층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 못된다.

물론건교부는 가격인상 비판을 감안,입주자가 마감내장제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제도 새로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마이너스 옵션제도는 주택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어 형식상의 제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이 제도실시로 결국 서민층 주택구입자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

건교부 계산대로만 해도 18평이하는 분양가가 8.9%,18평이상은 3.4%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문제는 18평이하 서민주택의 사양가가 더 높다는 데 있다.사양선택이니까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가 사양선택제를 제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자 모두 사양선택을 하는 지금까지 경향을 보아 주택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18평이하 아파트의 사양선택제 실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서민층은 사양선택보다는 값싼 주택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