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론/정치 쟁점화 조짐

중·대선거구론/정치 쟁점화 조짐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8-28 00:00
수정 199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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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결 해소”… 여 일각 꾸준히 제기/정계 이합집산 움직임 촉발 가능성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가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찬성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잇따라 제기돼온 중·대선거구론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대표가 26일 민자당의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전제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24일 민자당의 손학규대변인이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지 불과 이틀 뒤의 일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손대변인은 이 토론에서 『비록 인위적이고 효과가 제한돼 있더라도 지역분할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최한수 교수(건국대)와 김선종 교수(강원대)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민자당의 외곽연구단체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같은날 발간된 「정책논단」 8월호에서 전국을 57개의 중·대선거구로 다시 획정,선거구마다 2∼6명씩 모두 2백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구체안을 담은 김교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같은 중·대선거구론의 릴레이식 등장은 사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여당패배와 지역분할구도의 재현이후 여권내부에서 꾸준히 확산돼 왔다.

송천영의원등 충청·호남권 등지의 지역구 의원 30명은 지난달말 중·대선거구제 관철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서를 당지도부에 제출했고 이만섭고문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의원 20여명도 당풍쇄신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송의원은 27일 『서명의원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본격 이슈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자당의 이세기서울시지부장은 『중·대선거구제는 지역분할구도 타파와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말고도 「적지」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야의 다수 정치인들에게 있어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물론 민자당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복수공천에 의해 특정지역의 특정당 독식현상은 여전할것』(김덕용·서청원 의원)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야권 일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중·대선거구제의 실현은 쉽지 않다.새정치국민회의는 27일 확정한 당의 12대 강령을 통해 소선거구제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국민회의측이 중·대선거제를 반대하는 데는 무엇보다 호남지역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중·대선거구제의 도입으로 내년 총선때 호남지역에서 여당후보가 동반당선된다면 97년 대선구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판단인 것이다.

한편 충청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을 유보하면서도 『크게 손해볼 것도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강원도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착근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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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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